충남일보는 2023년 들어 대전 충남 등 충청권 국회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과 활동계획을 들었다. 신년기획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충청권 의원들은 한결같이 초당적 자세로 충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과 소임에 찬성했다. 특히, 의원들은 경기침체와 장기간의 감염병으로 취약해진 지역구민들을 위한 지원방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했다. 내년 총선까지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상황을 들어 보았다.[편집자 주]

[충남일보 김인철 한내국 기자]  "대전의 발전을 거론하자면 대전 동구지역이 기준이 될 것이다. 그동안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된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문재인 정부하에서 대전 동구는 획기적 발전의 전기를 만들게 됐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혁신도시와 대전의료원이 설치되고 융합특구지정 노력이 진행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의원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를 간파하고 국회 상임위 활동까지 국토교통위에 소속해 동구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장 의원은 창간 본보 인터뷰에서 "앞으로 대전시가 획기적으로 성장할지의 여부는 동구발전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야말로 그 분기점인 해로 동구발전에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동구 관내 경로당이 문 닫힌 곳이 많다. 코로나 난방비 폭등 등이 원인인데 관내 경로당 이용제한으로 어르신 갈 곳 없어졌다. 시장 구청장 등과 직접 협의할 용의 있나

-경로당의 경우 아파트내 시설과 마을내 시설의 운영방식이 다르다. 이 때문에 관내 전체 예산을 N분의 1식으로 예산배분을 할 수 없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할 구청간 예산산정방식도 사후 정산과 선집행방식으로 다르다. 특히, 난방비와 쌀 지원(양곡관리)으로 구분되는데 이 역시 중앙과 구청간 산정방식이 달라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처럼 사전 고지나 단계적 완충조치도 없이 급격히 난방비를 올려버려 문제가 됐는데 이런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또 하나는 총량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올 연말이면 문제점을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관심분야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동별위원회와 당원 중심으로 시스템화해서 문제대처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필요시 대전시와 공조체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 동구 지역구를 위해 제시한 공약실천을 얼마나 진척됐나

-지역구 발전을 위해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대전의료원 유치와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이다. 대전의료원 유치는 완료돼 예산도 확보됐고 2026년말이면 준공된다. 또 제가 국회상임위를 국토위원회에 지망한 이유도 혁신도시 지정과 도심융합특구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때문이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관철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난이도가 높다. 이를 위해 운영중단된 채 방치된 서대전역과 대전역 연결철도 부지를 활용해 원도심 공원화 조성도 추진중이다. 코레일이나 국토교통부는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전주-김천간 철도,광주-대구 철도 등과 함께 사용을 하지 않아도 없애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보고 언젠가는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효용성 문제를 신속히 조사해 서대전역과 대전역을 연결철도 부지를 도심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중인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낼 계획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남은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역세권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대전시, 관할 구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려감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잘 가고 있다. 중앙부처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역세권 개발과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시장과 협력이 필요하다. 대전 동구지역의 발전은 올해 이후 그동안 추진된 부분들이 가시화될 것이다. 

다만,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공사(LH) 지주사업을 도와 역세권 개발사업등과 함께 숙원사업 해결에 대전시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확실히 진행되어 이로인해 동구로 확정된 혁신도시를 채우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하나. 바람직한 선거구제 개편 방향은 무엇이라 보나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핵심은 정치양극화 해소다. 국회의원의 40~50%는 늘 바뀌며 인적교체는 매번 발생하지만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결국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정치하는 방식 바꾸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답이 중대선거구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논의 자체가 필요한 것에는 공감한다. 어떤 답으로 갈지는 국민적 공감대와 토론. 그 목표는 답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정치를 바꾼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러한 토론 과정 없이 중대선거구제만 얘기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해달라. 장단점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윤석열 정부, 한 마디로 정치의 실종이다. 여기에 민주성까지 후퇴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여가부 비동의간음죄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다. 정부정책은 내부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제안과 토론이 상실됐다. 그냥 다른 이야기들은 진압하는 모양새다. 이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상당한 문제다.

이태원 참사나 윤석열 대통령 실언, 전쟁불사 핵개발, 이란 발언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책임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언론사를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다. 모든 의사결정이 대통령실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와 북한과의 남북문제가 강대 강으로 직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남북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시 외교전략 중 하나로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 이는 미국이라 가능한 전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을 불사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을 볼모로 도박을 하는 것이다.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 없이 긴장감만 높이고 있다. 평화와 안보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남아있는 안전장치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위험하다.

▲여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어떤 인물이 적절하다고 보나. 또 당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하는 지 개선점을 알려달라

-.현재 여당 당대표 선거는 사실상 답정너 수준으로 대통령실 입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전 진박감별사 시절 떠오를 정도다. ‘찐윤’과 반윤 구도를 벗어나질 않고 있다. 최근 나경원 사례는 여당 내 민주성 후퇴와 다양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여야 모두 정당 운영에서의 경각심 반드시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민주당의 사당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개선된 당을 지향해야하는지 의견을 밝혀달라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행태가 민주주의와 사회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응이 사당화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것도 정치검찰이 의도한 부분이다. 정치탄압에 대한 단일대오 관련 사당화 지적은 또 다른 문제. 권력기관 앞세운 노골적인 야당 탄압과 보복수사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당의 개선점은, 생산적인 토론과 경쟁 통한 다양성·민주성 확보다. 그리고 진보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 축인데 바로 ‘경제 담론’과 ‘연대의 회복’이다. 고립되고 고독한 이웃과 연대를 해서 정치적인 힘 모으는 것이 차기 총선까지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것이다.

▲내년이 총선이다. 어떤 준비방안이 있는지 밝혀달라. 지역구 활동계획과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사항이 있다면

-대전시 동구는 수십 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원, 역세권,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등 대전동구는 그 전 수십 년간 있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이루었다. 대표적으로 대전의료원 건립이다. 대전시민의 28년 숙원으로 국회 입성 최우선 과제였다. 건립 확정을 임기 첫 해에 이루어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2026년 말 준공 뒤 2027년 초 개원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있다. 특히 대전역 복합2구역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복합문화시설, 주거타워 등 1조 8,000억 원 경제효과와 1만 1,200명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대규모 개발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차 이전비 21억 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 비용 약 250억 원도 확보했다. 공공기관 이전 준비를 계속 해왔고 청사 확보 문제와 예산 문제가 남았는데 올해 예산 확보를 통해 부분 이전이 올해 있을 것으로 본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원자력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의 대전 센터 등도 차곡차곡 이전하고 설립되는 상황이다. 올해 대전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방사청 대전 이전 사업비 210억 원도 확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녹지공간이 부족했던 동구에 신안2역사공원, 산내평화공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두 곳이 올해 완공된다. 소제중앙공원, 대동하늘근린공원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충청 인물 키워야 한다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전은 60년 만에 가장 젊은 30대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충청권 기준 1950~60년대 이후로 젊은 3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거의 없었다. 이제 우리 정치가 변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노력은 곧 젊은 세대가 정치를 바꾸는 노력이다. 정치 바꾸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경쟁력을 계속 갖출 것이다.

▲상임위 활동 1년을 남겨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집중할 계획인지

대전·세종·충남 유일한 국토위 위원이다. 이제 1년 남겨두고 과정을 관리하는 일이 많이 남았다. 국토위가 대전 내 최대 현안 사업인 대전 혁신도시, 대전역세권 재정비, 도심융합특구, 소규모주택정비 등 각종 재개발 사업을 소관 하는 상임위라 해당 사업들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다.

지역의 오랜 민원이었던 대전역 철도소음 문제, 현대오피스텔 빈집 방치 문제, 가오동 새터말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가시적인 해결책 모색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도시재생 모멘텀 약화의 우려가 있다. 재작년까지 저금리나 부동산경기 활황에 힘입어 이루어진 도시재생을 올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도심융합특구 제정법 통과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 모멘텀 만들어 원도심 전체 비전 제시하는 해로 만들 것이다.

▲의정활동 기간동안 가장 보람있는 일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밝혀달라

-임기 시작부터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다. 대전의료원 건립 확정은 의정활동 임기 첫 해 이뤄낸 가장 큰 성과다. 이제 예산 조정이나 설계, 분담 비율, 주변지역 개발이슈가 남아있다. 예산도 첫 계획보다 약 500억원 확대된 1760억원 수준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올해 기상산업기술원 부분 이전 예산도 확보했다. 가장 큰 성과다. 특허전략개발원, 원자력안전재단, 근복 동부지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전거점센터 등 잘 진행된 한 해였다.

성남동 현대오피스텔의 경우 십여 년 방치됐었다. 이에  빈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을 모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규모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러 각도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의 날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 발로 뛰며 전달받고 소통하고 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당 민원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결과에 대해 보실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영상으로도 설명 들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에 대전역 철도소음 종합대책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복합2구역, 쪽방촌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어렵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성과를 이루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