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해 오락가락 말을 바꿔 온 이영 중기부 장관이 결국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 환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재난지원금 환수 여부에 대해 확실히 대답하라”고 질의하고, 이영 중기부 장관은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순 의원은 질의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 환수와 관련해 이영 중기부 장관이 국회에서 여러차례 말을 바꿔 온 것을 지적했다.

이영 장관은 8월 결산에서 “재난지원금 환수는 법률(보조금법)에 근거한 것을 집행 안할 권한이 없다, 국회에서 환수 관련 지적이 있었다”며 재난지원금 환수 추진 요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9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꿔 답변했다.

이후 10월 국감에 들어와서는 지난 12일 여당의원 질의에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환수 금액 설정 등 마무리 단계”라며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순 의원은 “환수한다고 간 봤다가, 여론 들썩이니 안한다고 했다가, 이제 또 환수… 장관이 오락가락하며 국회와서 말바꾸기 하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 현장에서마저 이영 장관은 “본인은 환수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고 했고, 박 의원이  회의록에 증거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증 논란을 일으킬수 있는 논쟁을 이어갔다.

박영순 의원은 “대기업 재벌기업 세금은 다 깎아주고, IMF 때도 안 깎은 R&D 예산마저 다 삭감하더니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환수한다며 서민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환수 결정에 말 바꾸기하며 미루고 있는 이유가 소상공인 반발을 의식해 총선 이후로 환수 시기를 늦추기 위한 꼼수”라며 “아직 코로나 19 대출을 갚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정책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