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남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교육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서산에서의 집단 폭행으로 인해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과 홍성 K-pop 고등학교 재단 비리, 서천도서관의 노후화, 그리고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교권침해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먼저 지난 9일 새벽 서산 모처에서 홍성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이 서산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인 20대 A씨와 10대 B군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다음날 석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이슈화됐다.

교육위원회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위원장은 행감 시작 전 “엊그제 한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교 폭력이 불러온 불행한 일인 만큼 이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데 온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이를 심층적으로 파고 들었다. 

윤 의원은 이정순 홍성교육장에게는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이완택 서산교육장에게는 지원청에서 가능한 생활지도 범위가 초·중학교까지로만 한정돼 있어 학생에 대한 관리 과정에 빈틈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를 물었다.

이정순 교육장은 “전날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현재 학교 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13-15일 3일간 운영 중이다. 학급별로는 애도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 상담실에는 지원청 위센터 직원들이 가 있다”며 “오늘 학부모들에게 사후 대책 위주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완택 교육장은 “교육장에게 분장된 사무 중에는 초·중학교의 생활지도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중에는 학교폭력 심의, 학생부장 회의 등 고등학교와도 연관된 일들이 많아 교육장이 고등학교를 빼놓을 순 없다”며 “교육장에게 고등학교까지 생활지도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며 “서산에는 천안·아산·공주·홍성에 있는 청소년 쉼터가 없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물리적 공간이 타 지역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와 상의해 보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18일 열렸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홍성 K-pop 고등학교의 재단 비리도 다시 한 번 지적을 받았다.

당시 국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홍성 K-pop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천수학원재단은 작년 2월 충남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총 공사비 1억1800만 원 중 70%를 이사장 개인 소유 토지 옹벽공사에 사용했다.

이 일로 도교육청 내부 감사 결과 관계자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재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장마철을 맞아 토사가 유실됨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강 공사를 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이다.

윤희신 의원은 “예산 1000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던 사전 계획에 의해 절차상 하자 없이 지을 수 있는 곳에만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실제 1억 1800만 원의 예산 중 7000여만 원이 이사장 사유지에다 공사를 하는데 쓰였고 해당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단 이유로 경고 조치 정도로 끝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일각에선 이를 기만을 한 것이라 표현하는데 이건 기만 수준이 아니라 사기다. 학교 용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다가 도교육청 예산을 썼으며 충분히 사업 신청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변경이 가능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감사를 통해 적발되지 않았다면 개인 명의로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10여 년 동안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쓰여지곤 했었으나 그 토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금전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 그 부지가 압류될 수도 있다. 말이 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987년 지어진 뒤 방치돼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서천 지역 도서관의 신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단 주문도 이어졌다.

박미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서천도서관은 충남교육청 도서관 중에 규모가 제일 작으며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병관 서천교육장은 “현재 도서관 건립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했으며 용역을 진행 중으로, 12월 중순경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이 크다”며 “서천·공주는 인구 소멸 지역 중 하나다. 실질적으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교육 여건 환경이 개선돼야만 지역 이전을 한다. 우리 각 지역 교육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학교 과다 출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를 비롯해 미성년자 마약류 예방, 영재교육 현장체험학습, 학교 현장 불법촬영 예방, 학생 스마트폰 과몰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