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최근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맡은 지 100여일이 지났다. ‘소통 의정, ‘실천 의정’, ‘행복 의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김 의장은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안팎으로 소통에 주력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의장은 민선 7기 양승조 충남지사 도정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안면도 개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등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충남도와 충남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도의회는 지역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제점에 대해선 분명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혁신도시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장은 최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피력하고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수도권의 공공기관 유치와 ‘행정타운’인 내포신도시 발전 문제를 비중있게 언급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입답.

▲ 최근 11대 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회를 밝혀 달라.

11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다. 각계각층 도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도정도 면밀히 살피다 보니 하루를 한 시간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던 것 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웠지만 도민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았다. 도내 15개 시·군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정모니터 요원들과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갖고 도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직급별 차담회도 가졌다. 이와 함께 올여름 역대 가장 긴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을 찾아 함께 아픔을 나누기도 했다.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도의회가 되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도민과 함께 하겠다.

▲ 앞으로 임기 동안 도의회 운영 방향과 중점 과제는.

후반기 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 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 의정’을 의정 목표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가고자 한다. 우선 민선 7기 반환점을 지난 충남도정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도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사전 기획 단계부터 소관 부서와 상임위원회 간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도입해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 동료 의원들이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 본연의 역량 강화와 지원기능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일하는 국회를 절실히 바라는 것처럼 도민들도 열심히 일하는 도의회의 모습을 소망하고 있다. 도민의 행복과 충남의 발전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도의회가 발굴한 정책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모범사례로 평가받도록 입법과 정책, 예산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민선 7기 충남도정을 평가한다면.

복지수도를 표방한 민선 7기 충남도정이 목표를 향해 정확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 최초 아기수당과 3대 무상교육 도입,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임대료를 대폭 낮춘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 등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길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앞으로는 도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와 안면도 개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등 남은 현안 과제 해결도 더욱 신경써야 한다.

▲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도의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제325회 정례회를 연다. 이 기간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11월 6일부터 열흘 간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상세히 파악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목표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공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성과를 평가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올해는 감염병 사태로 그동안 회기 일정이 여러 차례 단축 조정된 만큼 각종 사업과 예산이 지금의 현실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감회가 남다를텐데.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 충남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관할 내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2012년 행복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분리 발족되면서 인구와 면적만 내주었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도민들이 직접 나섰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혁신도시 유치 의지를 천명했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단체장·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민ㆍ관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 올 3월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7개월 만에 이룬 결실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절차만 남은 만큼 충남에도 곧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입지인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을 쏟겠다.

▲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이제는 혁신도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때다. 바로 수도권 소재 이전 공공기관 유치다. 혁신도시 지정은 앞으로 예정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시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일 뿐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이같은 이유로 도의회는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이전 공공기관 유치 후보군을 선정하고 희망 수요를 파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집행부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0여 곳 중 농업과 해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 등 도정 방향과 미래 성장 동력에 부합하는 기관을 선정해 유치를 목표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입지인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고 이전 희망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혜택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 도의회에서도 업무협약이나 결의문 채택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도내 지역간 경쟁 양상을 띈다.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소재지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과 해당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도시 조성 취지인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인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공정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우리는 앞서 소방복합치유센터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실패라는 쓴 잔을 마신 기억이 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막고 힘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갈등 해결에 주력하겠다.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충남도청 소재지이자 혁신도시 입지인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 올 연말 완공된다. 도 단위 행정기관·단체 107곳 중 103개가 이전을 마쳤고 10개 단지에 1만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학교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도서관, 스포츠센터 같은 문화체육시설도 개관 또는 건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인구는 당초 목표인 10만 명에 비해 현재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 입지인 만큼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라도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 유치, 서해선 복선전철과 광역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마련에 집중하고 축산악취 문제와 KBS충남방송국 설립, 대학 캠퍼스 조성, 산업단지 기업 유치 등에 힘써야 한다.

▲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무후무한 감염병 확산과 기상이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도민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충남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부터 혁신도시 지정까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왔다. 이는 도민들의 하나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닥쳐 올 어떠한 역경도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220만 도민께서 지혜를 모아 주길 부탁드린다. 우리 도의회는 항상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