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9월 11일 제3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태안군수를 대상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예산·결산 반복 지적사항 개선 대책과 효율적 예산 운용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민선 7기에서 8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태안군의 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 유치 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2025년 2월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만9884명으로, 결국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졌다”며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하고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의 올해 12월 폐쇄를 시작으로 2026년 2호기, 이후 6호기까지 단계적으로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세수 감소, 고용 불안정,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이어져 군 전반의 경제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른 연도별 고용 손실과 세수 감소 규모,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군수에게 구체적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충남도 내 태안군 대비 인구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청양군조차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2명의 인력으로 모든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최소한 ‘투자유치과’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관련해 김 의원은 “우리 군은 지난 4년간 278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해양치유센터, 실내서핑 안전교육센터, 공영터미널 현대화 사업 등 대형 관광형 시설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 같은 시설은 군 재정에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유입과 청년정착, 고용 창출과 같은 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사업의 방향을 과감히 선회해 기업·공공기관 유치, 청년 정주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데 기금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등 관내 공공기관의 위상 강화를 위한 승격 추진과 함께, AI·데이터센터, 국방과학연구소 연계 기업, 해양·수산자원 관련 기업 등 태안의 입지와 환경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예산·결산 반복 지적사항과 효율적 예산 운용 관련 질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 5개 회계연도 동안 100여 건에 달하는 유사·반복적 개선 권고사항이 누적돼 왔다”며, “순세계잉여금 과다, 이월·불용액 증가, 세입추계 오차, 사업 미집행 등 근본적 문제들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정책 실현의 기회 상실”이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예산의 정확한 추계, 적기집행, 집행률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상·설계 등 전문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임기제 채용 등 대안을 제시하며 군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한 추가발언에서 김 의원은 “민선 7~8기 51개 신규 공장 설립을 투자유치 성과처럼 강조한 점은 아쉽다”며 “서산·당진 등 충남 타 지자체들의 수조 원대 투자성과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가진 약점을 명확히 드러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으며, “2026년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반드시 ‘투자유치과’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인 의원은 끝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유치와 예산운용의 개선이 핵심”이라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인구 회복과 지역경제 도약, 건전재정 운영의 원년을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