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대덕구의원.
이준규 대덕구의원.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우리 구에선 특사경 33명이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기획실은 "대전시 인재개발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부족하다면 자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특사경 운영은 민생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력 강화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와 검찰 송치 등의 사법권을 부여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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