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진행됐으며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가 공동 참여해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함께 중소기업 성장 지원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축사,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기문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나 830만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원이 아니라 성장정책으로 재편해 소상공인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두 주제발표는 그간의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과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기업규모의 성장이라는 지속성장 추세에도 기여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성장 패턴이 다른 기업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벤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소상공인 성장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중소기업 성장경로를 추적한 실증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8년간 기업규모가 성장한 기업은 수혜집단에서 4.4%로 비수혜집단 0.3%보다 10배 높았다”며 “수혜집단에서는 소기업의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했으나 비수혜집단은 4%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8년간 하향 없이 지속성장 추세를 보인 집단 비중은 소기업이 17.9%로 소상공인 5.9%보다 높았으며 정부지원액 1% 증가 시 지속성장 집단에 속할 상대적 확률이 소상공인은 111%, 소기업은 1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준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일반기업의 고성장기업 전환과 유지에 정부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지원사업 수혜는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할 상대적 확률을 약 50~100% 높이고 유지할 확률도 약 20% 상승시킨다”며 “정부 지원이 고성장기업 수 확대와 유지에 기여해 국가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강화학습 분석 결과 수출, 창업(사업화), 기술 지원 분야에서 동일 지원을 반복 수혜하는 것이 고성장 전환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장기간 성장요소를 반복 지원해 성장 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발표에서는 고기술 수준, 지식자본 집약도, 특허 보유 등 기업 혁신역량이 기업규모 지속성장과 매출·고용 고성장에 핵심 요인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지속성장 수혜집단은 고기술 제조업·지식집약서비스업 비중과 특허 보유 건수가 높고 수출기업 비중이 높다”며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정교화해 잠재력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홍기 한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는 “두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성장 특성과 정부지원 효과를 실증 제시했다”며 “중소기업을 단일 집단이 아니라 규모·특성별로 세분화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성장기업에는 동일 지원의 반복·누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원체계를 단기·일회성에서 다년·지속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생산성 기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기업등록부와 SIMS 자료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퇴출 과정과 고성장기업 특성을 실증 분석한 기초 연구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종선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경영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안전망과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구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AI 기반 개방형 R&D 생태계, 데이터 주권 기반 AX, ESG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보호 중심에서 스케일업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수가 100만 개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정체돼 있다”며 “지원정책과 규제정책 모두를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노동규제도 성장 영향 관점에서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기업 성장사다리의 토대가 되는 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기업을 유형화해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반복·누적 지원을 통해 중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장요소 지원 분야는 다년지원이나 연속 참여 유도 메커니즘을 도입해 기업의 사업모델 개선과 혁신역량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