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전국민에 지급할 재난지원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5월 13일 지급에 대한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여야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회협상이 선거참패로 내홍이 커진 통합당의 비협조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통합당의 선거 영향으로 국회 정족수 충족이 쉽지 않고 국채발행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6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고도 열흘째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긴급추경'의 의미가 무색해 지면서  '늑장 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커 이번주 중 심사착수 가능성도 예상된다.

여야 최대 쟁점은 국채발행으로 재난지원금 예산 14조3천억원 중 최대 4조6천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는 민주당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통합당과의 이견이다.

2차 추경안이 오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30일부터는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며 5월 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2차추경안은 앞서 정부가 소득하위 70% 재난지원금 규모 국비 7조6천억원과 2차 7조6천억원에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한 규모로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천억원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지방비 분담금은 2조1천억원으로 유지된다.

통합당은 정부가 이 내용을 반영한 수정 추경안을 다시 제출해야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공식 제출하면 검토해보겠지만 통합당의 기본 입장은 적자국채 발행 반대"라며 "지금도 나랏빚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늘어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를 11개나 열어야 하고 선거참패로 소극적인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 정족수 충족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통합당으로서도 '시간 끌기'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금주 중 추경안 심사 자체에는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27일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