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논산시는 백성현 시장이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도 국방 연구 및 실증 시설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첨단 국방기술 발전과 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발맞춰 지자체가 국방부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해 국방 관련 연구·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논산시가 주도적으로 국방 연구·실증 기반 시설 조성에 나서는 데 제도적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법령이 개정되면 지자체 주도로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구·실증 기반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으며 이는 곧 K-방산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방산기업-연구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논산시를 중심으로 한 국방·군수산업 육성 속도가 높아져 충남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시장은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K-방산 전략과 지방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선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건의안은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의 의견을 모아 향후 중앙정부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