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통합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은 2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전체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47.3%가 감액됐는데, 대상자 수혜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며 "서비스 공백 해소 방안은 준비가 된 상태인가"라고 물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형 통합돌봄과 내년 시행되는 정부 돌봄통합법 등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다. 중복되는 사업은 국비를 받는 쪽과 연동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시·도는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는 만큼,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 1 지원과 관련해서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봄 인력을 채우기가 어려울 텐데, 대안이 있느냐"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수당을 신설해서라도 증액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의원(국민의힘·서구3)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애매하다. '필요 시 지원 가능'으로 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모호한 문구이기도 하고, 예시가 없어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세부적으로 나열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고령화 문제를 짚었다. 황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며 "재원을 확보하는 등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느냐"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복지 분야 예산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이슈인 65세 정년 연장을 비롯해 중장년층의 여러 사안이 연계돼 있기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예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노인층과 관련된 문제들을 마주할 날이 머지 않았다"며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시립요양원에 대해 "준공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차질은 없으나, 노인 시설이다보니 치매 환자와 일반 노인분들이 같이 입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비한 후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품 등 준비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계수 조정 등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