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대전복지공감,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대전지부 등과 함께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안은 학생의 건강을 키 성장 하나로 획일화하고, 지원 범위가 성장판 검사에 한정된 부실한 조례라는 이유에서다.

김영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판 검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키가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정상성’을 규정하는 것과 생활습관, 영양상태, 체육활동 등 학생건강과 신체 성장의 주요 요소들은 무시한 채 ‘성장판 검사’ 항목만을 지원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예상되는 성장판 검사 지원에만 예산 규모도 초등학생 1학년 대상일 때 5억7000만 원, 전교생 대상인 경우 37억 원이라며 성급한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 대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 학생들의 신장으로 우열을 나눌 것이 아닌,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키 성장’에 집중하는 조례보다는 ‘다양한 영양을 골고루 포함하는 식단’, ‘방과후 교실과 돌봄을 포함 제철 과일 등의 간식 지원’, ‘신체 건강 위한 운동 프로그램’, ‘정신 건강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연대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성장 지원 조례안’을 ‘대전시교육청 학생 건강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조례의 목적을 전반적인 학생 건강으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 역시 성장판 검사라는 획일적인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진짜 성장을 위한다면 키가 아닌 아이들의 부족한 신체활동과 영양 있는 식단에 초점을 둔 건강한 성장 지원 조례안이 나와야 한다”며 “현재 학교폭력과 초등학생 자살, 그리고 대전 고등학교 살인사건 등으로 인한 문제로 우리 자녀들의 심리 지원, 정신적인 복지가 시급한 현실 앞에 대전 학생 5cm 더 키우기가 아닌 대전 학생 자존감 키우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대전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은 지난 6일 발의됐으며 20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삼 의원은 후보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대전 학생 평균키 1cm 향상’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앞선 17일에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김 의원의 조례안에 대해, 학생들이 받을 상처와 외모 지상주의 편견 생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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