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 농어촌지역의 치안 공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치안 공백 문제를 언급하며 경찰 인력 확충과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무려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중 23개소는 단 1명이 배치돼 사실상 단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금강지구대와 서림지구대를 제외한 판교, 서면, 마산, 한산 파출소가 모두 1인 근무 체제로, 주말·야간·공휴일에는 즉각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치안 공백은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안전 문제”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도 멀고 순찰도 자주 이뤄지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찰청이 2024년까지 전국 치안센터의 60.5%를 폐지할 계획이며 충남도는 68.2%가 폐지 대상”이라며 “이는 농촌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졸속행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상주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인력 충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지역 경찰 배치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령화와 범죄 취약지역을 고려한 지속적인 치안 거점 유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