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이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이날 회의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지방의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인상 등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날 회의에 맞춰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가 모여 지역발전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로, 분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다. 회의는 대통령(의장)·국무총리(공동부의장)·장관·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