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0년 전 전체 운전 면허소지자 중 7.6%에 불과했던 고령 운전 면허자가 2024년에는 14.9%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 사이 지난해 말로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때문에 앞으로 고령운전자의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2024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가해자가 고령운전자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1.6%에 달했다는 점이다. 2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7배 넘게 증가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부터 8년째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도는 2%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방적인 운전 중단이 과연 유일한 정답인 것일까? 하지만 고령운전자는 젊은 운전자보다 교통규칙을 더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본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고령운전자 본인 역시 57%가 '자신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답했다. 

그래서인지 높은 인지도와 함께 다수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였다. 고령운전자 역시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인식하고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고령운전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취지에도 공감하나 곧 면허 반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올해로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한지 8년 됐지만 고령운전자 중 장농면허 등 45%만이 반납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실제 운전에 나서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절반 이상인 55%는 반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는 '스스로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고령, 질병 등으로 운전하기 힘들 것 같아서' 등이 주요 이유다.

흥미로운 점은 면허 반납 연령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고령운전자가 생각하는 면허 반납 적정 나이는 78.2세로 생각해 나이보다 약 7년 늦다.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65~70세와 비교하면 약 8~13년이 늦어 70대 후반까지는 운전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면허 반납률은 부진하다.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자립적 생활 유지와 이동권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해, 일방적인 운전 중단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운전면허 반납시는 약 10만~30만 원 상당의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혜택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반납률 증대를 위해서는 '교통비, 지역화폐 등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개인 운전 능력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성숙한 교통안전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