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매년 급증하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어업 생산성 저하, 해양 생태계 파괴, 선박 안전 위협 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해양쓰레기 수거 지역이지만 열악한 장비와 인력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비는 앞서 언급한 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지칭한다.

실제로 충남도와 전북도가 공동 운영하는 ‘늘푸른충남호’와 ‘전북901호’로는 역부족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현안의 마지막 기회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달려있다. 주민 건강과 환경권, 그리고 공정 처리체계 구축 차원에서 선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산업단지 및 타 지역의 폐기물 대량 유입과 맞물리며, 도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위협으로 직결된다.​ 민간업체 위탁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적 부담과 함께 지역 행정 신뢰도 하락과 환경 정의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직접 예산을 확보해 수거선과 공공처리 시설을 구축해야 대기업 중심 이윤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과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선 건조는 국가적 사업으로 국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로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해양쓰레기 수거선 확보는 해역 특성에 맞는 신속·효율 수거, 선박 사고 예방, 어업활동 안전 도모와 해양 위험지역 집중관리에 직결된다.​ 자원순환경제 시대에 맞춰 충남의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환경 청소선 확보를 시작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 해양환경 관광 활성화까지 연계가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 폐기물 집중 유입으로 건강과 생활권 침해에 대한 불안이 크고, 미흡한 공공처리 시스템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충남 쓰레기 수거선 예산 선확보는 지역 환경권과 주민 안전, 공공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행정과 입법의 적극적 협력, 국비 지원과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을 첫 단계부터 든든히 마련해 보다 건강한 해양생태계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산적한 해양쓰레기는 기후 위기 시대의 상징적 과제다.

정부는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당적을 초월한 협치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예산 미반영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결과에 충남 어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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