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여가 지났지만 충남지역의 주요 대선 공약 이행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균형 발전과 충남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제동이 걸리거나 반대 여론 등에 부딪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물론 충청지역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민선 8기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타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분과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전·활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결론을 내렸다.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었지만 결국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도권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역시 오리무중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약 없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이에 따라 군불만 지피다가 결국 무산돼 ‘희망고문’에 그쳤던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괴산,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까지 총 369km를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철도가 개통될 경우 소요시간 단축으로 인해 동서간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 유동인구 증가 등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공약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사실상 답보 상태다. 충남도는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듣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대선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소 천안 유치도 여론 결집과 타당성, 당위성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밥에 재 뿌리듯’ 영호남의 다른 지역이 뛰어 들어 공모 체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충남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선 공약인 만큼 충남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자체는 물론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 충남 발전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