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선화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3년째 사업 승인을 내지 못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에 나서고 법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주택법 위반 고소 및 법원 소송 준비... “의무적 총회 미개최 책임 물어야”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은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합 임원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화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3년이 이미 경과했음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무적 총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로써 조합은 명백히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조합에 법적 사실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즉각적인 총회 개최와 조합원 보고를 요구했으나, 조합은 기한 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김영민 선화주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이 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의무적 총회 개최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조합원 약 132명의 동의서를 확보해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법 제104조 제4의3호는 “제14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해 의무적인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 임원진이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대위 측은 이번 고소와 소송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넘어, 현 집행부의 신임 여부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명확히 가리는 과정이라며 불신임이 확정될 경우 신규 임원진 선출로 조합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교체·임시총회 추진.

비대위는 법원 결정을 통해 임시총회 개최를 강제하고 이를 통해 현 집행부 교체와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3주에서 3개월 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교체하고 건설사를 선정해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자료 공개 압박.

비대위는 또 조합 측에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보공개 청구 후 3주가 지났지만, 회계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다음 주까지 제출이 없으면 구청을 통해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벌금이 200만 원 이상 나오면 규약상 조합장 직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결국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채 추진 의혹까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논란.

최근에는 조합장이 거액의 사채를 추진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비대위 측은 “조합장이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해 사채업자와 접촉한 흔적이 포착됐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조합 재정 상태와 관련된 민감한 자료가 외부로 흘러갔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자칫 조합원 전체가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업 정상화 위해 언론 역할 중요.

비대위는 회계자료 공개 이후 자금 흐름을 철저히 파헤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토지비·중도금 등 조합원들이 낸 돈이 모델하우스, 업무대행비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금융비용이 외부 자금으로 빠져나갔다”며 “정상화가 이뤄지면 회계 장부를 통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언론의 적극적 보도가 필요하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실을 알리고 조합원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충남일보 8월 1일자 5면 보도>에 대해 선화주택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이 본지에 강한 항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합 측에서 보낸다던 공문도 감감무소식이다.

한편 지난 30일 선화주택비상대책위원회는 황운하 국회의원과 만나 선화주택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황운하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비대위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