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5%로 고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최소분담률'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부담이 돼 발행 규모 확대가 어려울 수 있어 여건에 맞게 차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국내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보편화됐음에도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돼 위탁 수수료가 다르고, 관리 체계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총 190곳(광역 17곳 중 11곳, 기초 226곳 중 179곳)에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 17조6000원이고, 2025년과 2026년은 지방자치단체 자체발행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비 지원 발행액만 각각 22조 원, 2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비 지원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 1조2522억 원까지 늘었다가 2024년 2998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5년 9996억 원, 2026년(안) 1조1494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류상품권과 디지털상품권(모바일 및 카드형)의 운영 비용을 단순화해서 비교해보면, 상품권 10만 원 발행(1만 원권 10장)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는 지류상품권이 1500~3000원, 디지털상품권이 0~1100원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포함한 총 비용은 지류형이 1500~3000원, 디지털형은 150~2250원에 달한다.

이에 예정처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차등 설정해야 한다고 봤다. 

2026년 예산안 기준 국비지원률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 등이다. 이에 반해 지방비 분담률은 재정 여력에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인구당 발행액이 높은 자치단체는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돼 있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부담 여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차등화하고, 상품권 운용 방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할인율을 일정 수준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