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을 승소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측에 사과하라고 한것에 억지프레임이라며 반박하는 등 소송 결과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이번 법원 판결 결과에 환영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 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가능성이 남아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과 APEC 정상 외교 성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라며 "판정이 이렇게 통째로 취소되는 사례는 흔치가 않은데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을 때 '승소 가능성 제로다', '로펌 배만 불린다'는 등의 비판이 민주당 측에서 나왔던 점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억지"라며 역공했다.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또 '숟가락 얹기다', '윤 정부 덕이다'라며 억지 프레임을 들고나오겠다"면서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올렸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민석 총리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후 3시22분쯤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소 결정의 의미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 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또 위원회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