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연일 보도되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사고는 연령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자의 경험과 연륜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 예외 상황인지를 판가름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고의 원인과 문제를 고령의 나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적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해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의 이유로 또는 교통 편의에 대한 불편함으로 반납을 하지 않고 고령임에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그 편차는 크지 않지만 지역별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12%~16% 내외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우리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얼마 전 부천에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돌진 사고도 페달 오조작으로 파악하고 있고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고도 역시 그랬다.

언론에서 고령자 운전 사고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항상 모든 제도와 정책은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정기적인 운전능력 검사와 고령자의 경우 보험료를 높여 실질적으로 고령자에게 위험부담에 대한 것들을 알리고 이를 통해 사고의 비율을 낮춰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 그 방안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제기만 있지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 등은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한다.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살피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통해 소외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모두에게 평등한 것은 사회의 안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평등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면 한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통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기준을 말하는 것은 그들을 억압하거나 누르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론이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함께 행복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힘을 모아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