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서구의 ‘차기 리더십’을 향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과 도시재생, 상권 침체, 공공성 논란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지역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재국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2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청주·대전·전주·부산 법원을 두루 경험했고 민사·형사·행정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부패 사건, 영장전담 등 공공성이 높은 사건들을 도맡아왔다. 그 과정에서 공공 의사결정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깊이 체감했다. 또한 지난 3년간 로타리 봉사, 창업기업 법률 자문, 지역 경제인 모임 활동 등을 이어오며 주민 생활 속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봤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장종태 국회의원 법률특보에 이어 내년 서구청장 출마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과 행정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부장판사 출신 서재국 변호사를 만나 지역의 과제와 행정의 방향 그리고 그가 꿈꾸는 서구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서재국 변호사는 “서구는 지금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권에 흔들리지 않는 청렴 행정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법치 행정으로 주민 삶을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 판사 22년, 서구청장 도전 결심까지

서재국 변호사는 1972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고려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제29기를 수료했다. 2000년 청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으로 민사·형사·행정·가사·회생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며 사법 경험을 넓혀갔다. 이어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대전고법, 전주지법 부패전담,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굵직한 보직을 맡으며 대형 민사소송과 기업 사건, 공직자 범죄, 도시개발 관련 분쟁 등 공공성 높은 사건들을 맡았다. 판결 하나가 지역사회 구조와 주민 생활 환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소 느꼈던 그는 2022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전향하며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당시 선택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지역으로 돌아온 또 하나의 ‘복귀 선언’이었다.

▲ 청렴 행정과 법치 행정은 서구 변화의 출발점

서 변호사는 서구청장 출마 결심의 핵심 이유로 ‘청렴한 행정 시스템’을 꼽았다. “서구청은 연간 4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큰 조직이다. 이런 규모의 행정조직이 이권 의혹이나 측근 비리에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은 이권으로부터 단절돼야 한다”며 법관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 생활을 하며 이해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판단하는 훈련을 분명히 해왔다. 그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청렴과 법의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구청장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에서 반복되는 ‘자의적 결정’과 ‘편의 행정’ 문제를 지적하며 “구정의 중심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제언했다.

▲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생활권 단위로 다시 설계해야”

서 변호사는 법관 시절 재개발과 재건축 분야의 사건을 다수 맡아온 경험을 토대로 가장 먼저 서구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조합 비리나 건설사 이권 개입으로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늦어지고 주민은 분담금과 생활 불편을 떠안는다”며 “이제는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를 크게 네 개 생활권으로 나눠 재정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둔산권, 가수원·도마권, 정림·관저권, 외곽권 등 각 구역마다 상권 쇠퇴, 주차난, 도시재생 지연, 청년층의 이탈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생활권 단위로 진단하고 수요를 반영한 도시 계획을 세워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 체육·복지·건강 생태계...“체육에 투자해야”

서 변호사는 “주민이 건강해지면 의료비와 돌봄비가 줄고 일할 시간은 늘어나 체육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일종의 투자로 볼 수 있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생활체육 기반이 서구 갑 지역에는 사실상 없다”며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 변호사 축구단의 단장을 맡아 전국대회 2부 리그 우승을 이끈 경험을 통해 체육 정책의 중요성을 더 크게 체감하게 됐다”며 체육 정책을 서구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 지역 봉사·기업 지원...“법률가로서 역할해야”

그는 대전동행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연탄 나눔,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 야학지원, 무료 급식, 치어 방류 교육, 수해 복구 활동 등을 이어왔다. 또 창업가·중소기업 법률 자문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혁신창업기업가협회 1기 아카데미 회장을 맡아 80명에 이르는 젊은 기업가들에게 규제와 보조금,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을 조언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경영인 모임에서는 지역 대표 기업 2세 경영인들에게 분쟁 예방과 리스크 관리 자문을 맡고 있다.

서 변호사는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법률가는 법정에서만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업과 주민을 지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변화의 도구...“서구의 변화에 일조하고 싶다”

서구청장 출마 여부에 대해 “정치는 권력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도구”라며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서구가 변해야 한다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권에 흔들리지 않는 청렴 행정, 헌법 가치에 충실한 법치 행정, 생활권 단위의 생활 행정 등의 실현을 통해 서구 주민의 삶을 눈에 띄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