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남 논산·계룡·공주·부여·금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 모 초교 교장의 부정의혹, 교육경비 보조금 감소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7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행감에서는 먼저 지난 2017년 인근 학교와 통폐합 후 정부로부터 지원 기금을 받아온 공주시 내 모 초등학교의 교장이 올 여름 수학여행 사전 답사를 명목으로 자신의 두 자녀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구기남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감사 시작 전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원칙에 위배되는 현장 체험학습 사전 답사와 공직기강 회의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해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220만 도민을 대신해 교육위원들께 사과드린다”며 “교육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이 이를 심층적으로 파고 들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교장의) 20대 딸들의 숙박비가 3박에 10만 원이 추가됐을 뿐 현지 교통비는 아예 잡혀 있지도 않았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충남 교원들의 음주운전이 3년간 43건 적발되며 전국에서 3위 정도를 기록하며 충남 교육 현장의 기강 해이가 굉장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 교육장에게 학교 여건 개선과 통합 지원비 등에 사용하도록 지급된 기금을 수학여행 사전 답사비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구 교육장은 “감사원에서 1차 사전 조사 후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적정 규모 육성 통합 기금은 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 집행이 가능하다. 현재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년부터 현장체험학습 사전 답사도 철저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추가적인 점검과 컨설팅도 진행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공주 지역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의 교감이 장애 학생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한 사실도 이슈화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주A초등학교의 교감 B씨는 지난달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인 C양에게 과학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보, 병X’이라는 식의 폭언을 퍼부어 학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와 관련 고 교육장은 “지난달 16일에 신고가 접수됐고 학생인권지원단을 통해 사안을 조사한 결과 해당 교감의 문제시 된 발언 중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충남경찰청에서 관련 조사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악의를 품고 한 말이라고 보진 않으나 결과적으로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 한 마디에 의해 정말 큰 꿈을 꿀 수도 있고 나가떨어질 수 있다. 그만큼 사소한 실수라도 조심할 수 있도록 대처를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교육위원장(국민의힘·홍성1)도 “굉장히 곤욕스런 상황의 연속이지만 이를 다시 한 번 스스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논산·계룡, 금산이 특히 감소 폭이 큰 점도 지적을 받았다.

이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3년간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와중에 공주·부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나 논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24%, 계룡이 59%, 금산이 20% 만큼 감소했다”며 그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작년에 논산과 계룡 두 지역 모두 시설 사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감소 폭이 올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사업이 종료돼 시설비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이인원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올해의 경우 급식 식품 지원비에 변동이 생긴 것이 감액의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비법정 이전수입이 작년 15억에서 13억으로 감소하는 등 보조금이 많이 줄었지만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보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복비와 같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각 교육장들께서는 시설비나 급식 식품 지원비 등 특수 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시군에 보조금을 유지하는 형태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금융교육 실시 여부, 각 교육지원청 학폭위원회 개최 건수, 혁신학교 예산 집행 내역, 중도입국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계룡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