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남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교육 현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이 지난 2017년 인근 학교와 통폐합 후 정부 지원 기금을 받아오던 공주 A초등학교의 교장이 수학여행 사전 답사를 명목으로 본인의 자녀와 해외를 다녀왔던 사실 등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자체를 둘이 가지 않았음에도 둘이 간 것이라고 작성하는 등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행감 중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는데 교육보다도 중요한 게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중에도 충남교육청의 교직원 음주운전 건수가 전국 3위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신경희 교육국장은 “정말 부끄럽고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되는 사안들을 심도있게 조사해 조치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감 때마다 수시로 지적을 받아 왔던 학교장들의 잦은 출장도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신한철 의원(국민의힘·천안2)에 따르면 전체 수업일수가 190일임에도 도내 학교의 현직 교장 중 일부의 출장일수는 167-171일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출장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학교장의 경우)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가”라며 “지난 행감 자료도 살펴봤지만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 교육청에서 공문도 보내고 감사에서 지적도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지원청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의 학교장들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경희 국장은 “매년 의회 회기때마다 거론되는 이야기라 교장 회의 등에서 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권고했다”며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택 감사관도 “작년 교육위에 계셨던 홍성현 의원님께서 100회 이상 출장을 다녀온 학교장에 대해 별도 감사를 진행하도록 주문해 현재 완료했다”며 “감사 결과 출장이 불가한 사항 또는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취했고 여비가 오지급 된 경우에는 전부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171일 출장은 말도 안 된다. 면밀히 검토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초 국회 문턱을 넘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조리사·영양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학교 급식실 내 겸직이 불가능해진 점도 이슈화됐다.

기존에는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한 사람이 조리사·영양사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겸직이 가능했다.

문제는 현재 급식실에서 근무 중인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 실무사들이 모두 대체 인력이 부족해 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체 인력 모집이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점이다.

이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내년 2월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이 불가능해진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간부직원들이 몰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를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학교 급식실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겸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각각의 인력을 또 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시행령에 맞춰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어떻게 모집할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금융교육 실시 여부, 혁신학교 예산 집행 내역, 중도입국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