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여야 정치권이 논쟁을 키우면서 이번엔 여당이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 자체를 놓고 오 시장을 공격하자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을 겨냥해 한강버스 사업, 종묘 앞 재개발 등을 문제 삼았던 여권이 서울시의 주택 정비사업으로 쟁점을 넓혀 전방위 공세를 강화하는 것.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취임 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4개 정비구역 중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사업이)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천준호 의원은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고 속도와 실효성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고, 그 권한을 처리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시행했다가, (추후) 다시 제도화하고 정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간이 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한다는 오 시장을 겨냥해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라며 "양질의 공적 주택을 대량으로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오 시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주택 정비 정책인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 기획'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사업 관리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좋은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비판한 김민석 총리까지 싸잡아 강력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점을 두고는 "총리로서 국정을 챙기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서울시장 수준이라는 걸 자인하고 다니는 것 같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게 보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측면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입장을 내놓자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고동진·박수민·배현진·조은희 등 국회의원 1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총리를 향해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리의 책무는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며 "김 총리는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매일 서울시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마치 버킷리스트 실현의 꽃놀이 패쯤으로 여기는 관종 총리가 잘 가고 있는 서울을 다시 멈춰 세우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걱정이 많다"며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저희는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도 촉구했다.